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로앤컴퍼니(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슈퍼로이어(SuperLawyer) 서비스 (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
슈퍼로이어(SuperLawyer)서비스 (이하 ‘서비스’) : 회사가 운영하는 웹 또는 모바일 인터페이스에서 구현되는 서비스를 통해 유료 또는 무료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
2.
이용자 : 이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입력 값 :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력하는 질의 등 데이터를 의미
4.
결과 값 :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입력 값’을 입력한 후 생성된 답변, 검색 결과 등 산출물 및 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일체를 의미
제3조 (회사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4조 (약관의 공시 및 효력과 변경 등)
1.
회사는 이용자가 별도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약관의 전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굵은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합니다.
3.
회사는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개정 전 약관과 함께 적용일 7일 전부터 회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며, 기존 이용자에게는 제7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방법을 통하여 본 약관의 개정 사실을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4.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5.
기존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약관의 효력)
1.
본 약관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며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기존 이용자가 본 약관 제4조 제3항에 다른 공지 또는 통지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7일 내에(본 약관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6조 (약관의 준칙)
본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안내 및 세부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등 관련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7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회사는 이용자의 공지사항,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약관 및 운영정책 변경 등의 내용을 회원가입 시 이용자가 공개한 전자우편주소, 유 무선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계약
제8조 (회원가입 및 관리)
1.
이용계약은 이용 신청자가 회원가입 안내에서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고 인증절차(회사의 소정 양식의 가입 신청서 작성)를 통해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고 회사가 그 신청에 대해서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이용 신청자는 반드시 실명과 실제 정보를 사용해야합니다.
3.
이용 신청자는 회원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진실에 부합하게 하여야하고, 회사가 관련 증명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4.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아래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정보 관리페이지에서 이를 변경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
소속 법인, 법인 규모
•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사항
6.
제5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이용신청의 승인)
회원가입을 신청한 이용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히 이용신청을 한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여 회원으로 가입시켜야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신청 승인을 유보
•
변호사 회원 가입 승인을 위한 필수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기술상 또는 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회사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이용신청 승인 거절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회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서비스 이용권한을 대여 또는 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이용약관 위반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고 재가입하는 경우
•
회사의 동의 없이 서비스 개발에 사용된 기술, 데이터 등을 수집, 학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고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해야합니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해야합니다.
제11조 (회사의 권리)
1.
슈퍼로이어의 저작권(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실행파일 및 UI/UX, 삽입된 이미지 등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저작물을 포함함)은 회사(혹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본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제한적 사용권만을 취득할 뿐, 그 외 슈퍼로이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습니다.
2.
슈퍼로이어에 삽입되어 있는 모든 슈퍼로이어 관련 등록 표장들의 상표권은 회사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해당 표장들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습니다.
3.
본 이용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본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제한적 사용권을 넘어 슈퍼로이어의 소스코드, 실행파일 및 UI/UX, 혹은 슈퍼로이어의 상표권, 상표, 서비스 마크, 로고, 도메인 이름 및 기타 고유한 브랜드 표시를 사용할 권리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슈퍼로이어의 오류 수정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슈퍼로이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사의 책임 제한)
1.
회사는 슈퍼로이어가 제공하는 정보의 완전성, 무결성, 적절성 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정보를 활용하여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슈퍼로이어를 자신의 책임 하에 본 이용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용해야하며, 이용자의 슈퍼로이어를 이용한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3.
회사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슈퍼로이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 즉시 슈퍼로이어의 이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슈퍼로이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관련법령,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슈퍼로이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서비스 이용 신청 또는 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 기재
•
타인의 정보 도용
•
회사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또는 서비스 장애를 주는 행위
•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 및 계정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저장/게시/유포하는 행위
•
슈퍼로이어를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및 기타 일체의 가공행위를 통하여 서비스를 복제, 분해 또는 모방 기타 변형하는 행위
•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유통/조장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해킹, 자동 접속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용법과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의 서버에 부하를 일으켜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회사의 동의 없이 슈퍼로이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상 혹은 무상으로 제공, 배포 및 판매하는 행위
•
슈퍼로이어의 제공자 및 운영자 등 출처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슈퍼로이어를 이용하여 (저작권 등) 제 3자의 권리 혹은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
•
슈퍼로이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법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하는 행위
3.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4.
이용자는 본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며, 이용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이용자의 권리)
1.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게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양도 불가능한 비독점적이고 개인적인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합니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5조 (서비스 이용)
1.
회사가 이용자의 이용신청을 승인한 때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인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인증 서류를 제출하며 이용신청을 한 경우
•
비정상적인 방식 또는 타인의 명의 등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한 경우
•
기타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하여 고지한 사항을 위반하여 이용신청을 한 경우
2.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사이트에 사전 공지하며,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3.
회사는 회원 별 서비스 이용 가능 기기의 종류, 기기 대 수 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되는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일자가 예측되는 경우 사이트에 사전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 공지 또는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
1.
본 서비스는 이용자와의 대화 문맥을 파악하여 ‘결과 값’을 생성하므로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결과 값’은 이용자와의 대화의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본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 상 ‘결과 값’에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결과 값’의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최종적으로 스스로 검토, 판단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본 서비스의 내용, ‘결과 값’등을 변호사 업무적인 목적 외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4.
이용자는 부적절한 ‘결과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회사에 신고 및 피드백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며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7조 (서비스 중단, 변경 등)
회사는 본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사업 및 운영의 필요상 변경,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의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18조 (슈퍼로이어 이용 데이터의 저장 및 활용)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좀 더 좋은 슈퍼로이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슈퍼로이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력하는 데이터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로그, 메모 내용, 커뮤니케이션 내용, 업로드된 문서 등, 이하 ‘슈퍼로이어 이용 데이터’라고 합니다)를 저장하여 슈퍼로이어의 품질 개선 및 성능 향상,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고도화 및 최적화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이 생성한 ‘입력 값’과 ‘결과 값’이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 및 신규 서비스 개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시점 이전에 생성된 ‘입력 값’과 ‘결과 값’을 삭제해야 합니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사용제한)
1.
이용자는 언제든 슈퍼로이어의 사용을 중단하고, 본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불필요한 데이터의 반복적 축적 및 슈퍼로이어 가입/탈퇴의 반복을 통한 어뷰징을 방지하고 슈퍼로이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슈퍼로이어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본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임의로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용자의 슈퍼로이어 사용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언제든지 서면, e-mail, 전화, 서비스의 회원 탈퇴 기능 등 당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이 탈퇴를 요청하면 회사는 1주일 이내 해당 회원의 탈퇴 처리를 완료해야합니다.
제20조 (재판권 및 준거법)
본 약관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하며, 본 약관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 법원을 재판관할로 갖는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