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로앤컴퍼니(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슈퍼로이어(SuperLawyer) 서비스를 회원이 커넥터를 통하여 외부 AI 서비스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본 약관은 커넥터를 통한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② 회원 자격,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 크레딧의 취득 및 유효기간, 회원탈퇴 등 서비스 이용계약 일반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커넥터를 통한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본 약관이 특별약관으로서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2항의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릅니다. 다만, 회사와 회원 사이에 커넥터 이용에 관하여 달리 정한 개별 서면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⑤ 회원은 커넥터를 최초로 연동하는 과정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함으로써 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회사는 연동 화면에서 본 약관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동이 완료되지 아니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슈퍼로이어(SuperLawyer)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회원: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계약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합니다.
3. 커넥터: 회원이 이용하는 외부 AI 서비스 등 제3자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의 기능을 호출할 수 있도록 회사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연동 수단(MCP 서버 및 이에 준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을 의미합니다.
4. 외부 AI 서비스: 회원이 커넥터를 통하여 서비스에 연결하는, 회사가 운영하지 아니하는 제3자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5. 커넥터 이용: 회원이 외부 AI 서비스에서 커넥터를 통하여 서비스의 기능을 호출하고 그 결과를 제공받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6. 요청 내용: 회원이 커넥터를 통하여 회사에 전달하는 질의 및 그 질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함께 전달되는 정보(대상 사건의 식별정보, 검색 조건 등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정보에 한합니다)를 의미하며, 서비스 이용 계약에서 정하는 ‘입력 값’에 해당합니다.
7. 반환 결과: 회사가 요청 내용에 대하여 커넥터를 통하여 회원에게 반환하는 답변, 검색 결과 등 산출물 및 이와 관련된 정보·자료 일체를 의미하며,. 서비스 이용 계약에서 정하는 ‘결과 값’에 해당합니다.
8. 사건: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고 접근 권한을 보유한 사건 및 그에 등록된 자료를 의미합니다.
9. 크레딧: 서비스 내 특정 기능을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이 사전에 취득하는 가상의 서비스 사용량 단위를 의미합니다.
10. 회사 제공 데이터: 회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편집·큐레이션한 판례 데이터베이스, 법령 데이터베이스, 해설 콘텐츠, 검색 인덱스 등 회사가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합니다.
제2장 커넥터의 이용
제4조 (이용 자격)
① 커넥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정한 자격 인증 절차를 완료하였을 것
2. 개인 플랜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 팀 플랜 회원 및 팀 플랜에 소속된 멤버는 커넥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팀 플랜에 대한 커넥터 제공 여부를 추후 결정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크레딧을 소모하는 기능의 이용에는 잔여 크레딧이 필요합니다.
④ 커넥터를 통한 연동이 지원되는 외부 AI 서비스는 Anthropic PBC가 제공하는 Claude에 한합니다. 회사는 지원 대상 외부 AI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6조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제5조 (연동 및 인증)
① 회원은 외부 AI 서비스에서 회사가 정한 인증 절차를 거쳐 커넥터를 연동합니다. 인증은 OAuth 방식에 의하며, 회원은 인증 과정에서 자신의 계정으로 직접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계정 정보 및 인증 수단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다만, 회사가 서비스의 심사·검수·기술 지원 등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하고 관리하는 계정을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커넥터를 통한 서비스 이용 권한은 인증된 회원 본인에게 부여된 범위로 한정되며, 회원이 서비스에서 접근 권한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료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인증에 사용되는 접근 권한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은 재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제6조 (제공 기능의 범위)
① 회사가 커넥터를 통하여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일반 대화: 특정 사건과 무관한 법률 질의에 대한 응답 제공
2. 사건 기반 대화: 회원이 접근 권한을 보유한 사건에 등록된 자료를 근거로 한 응답 제공
3. 사건 검색: 회원이 접근 권한을 보유한 사건의 조회
② 회사는 서비스의 개선 및 운영상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기능을 추가·변경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제16조의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합니다.
③ 커넥터를 통하여 제공되는 기능의 범위는 회사가 운영하는 웹 또는 모바일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기능의 범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7조 (크레딧의 소모)
①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능은 호출 시마다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②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능은 크레딧이 차감되지 아니합니다.
③ 회원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된 호출에 대하여 차감된 크레딧은 반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능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기능별 크레딧 소모량을 정하여 공지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 제16조의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합니다.
제8조 (이용 조건 및 제한)
① 커넥터의 이용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는 인증 방식, 호출 한도, 이용 가능한 기능의 범위 등 기술적·운영적 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1항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제16조의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커넥터를 통한 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1. 회원의 호출이 회사가 정한 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2. 비정상적인 호출 패턴이 확인되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호출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제한 기간 및 이의신청 방법을 함께 통지하며, 제한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한을 해제합니다.
제3장 데이터의 처리
제9조 (요청 내용 및 반환 결과의 취급)
① 요청 내용에 관한 지식재산권 및 그 밖의 권리는 해당 요청 내용을 생성한 회원 또는 그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반환 결과에 관한 지식재산권 및 그 밖의 권리는 해당 반환 결과를 생성하게 한 회원에게 귀속되며, 회원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요청 내용에 대하여 다른 회원에게도 유사한 반환 결과가 생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반환 결과에 대한 회원의 배타적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③ 반환 결과에 회사 제공 데이터 또는 제3자의 저작물이 인용·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에 관한 권리는 회사 또는 원권리자에게 귀속되며, 회원은 자신의 법률 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이를 법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상의 인용 요건 및 출처 표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요청 내용 및 반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합니다.
1. 서비스의 제공, 유지, 보안 및 기술적 오류 수정을 위한 처리
2.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익명화·집계 방식의 통계 분석. 이 경우 회사는 개별 회원 또는 개별 이용 내역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3.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대한 대응
⑤ 회사는 요청 내용 및 반환 결과를 회사 또는 제3자의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한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요청 내용 및 반환 결과가 외부 AI 서비스로 전송된 이후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0조가 적용됩니다.
⑥ 회사는 커넥터를 통하여 회원이 이용하는 외부 AI서비스에 저장된 대화 기록, 대화 요약, 회원이 해당 서비스에 업로드한 파일 등에 접근하거나 이를 수집하지 아니하며, 제3조 제6호의 요청 내용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는 데이터를 수집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원이 요청내용에 스스로 포함시켜 전달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회사는 커넥터를 통하여 생성된 요청 내용 및 반환 결과를 생성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경과한 후 회사가 정한 정기 삭제 시점(생성 시점으로부터 최대 100시간 이내)에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되지 아니합니다.
⑧ 제7항에 따른 삭제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이 요구되는 정보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⑨ 회원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청 내용 및 반환 결과의 삭제 또는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외부 AI 서비스로의 데이터 전송)
① 회원이 커넥터를 이용하는 경우 회원의 요청 내용과 회사가 반환하는 반환 결과는 회원이 이용하는 외부 AI 서비스로 전송됩니다.
② 외부 AI 서비스로 전송된 이후의 보관 기간, 이용 범위 및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의 이용 여부는 회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며, 회원과 해당 외부 AI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계약 및 회원이 해당 서비스에서 설정한 데이터 이용 설정에 따릅니다.
③ 회원은 커넥터 이용에 앞서 자신이 이용하는 외부 AI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데이터 이용 설정을 확인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관하여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반환 결과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하며,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 및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회원은 커넥터 이용 전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에 따라 요청 내용 및 반환 결과가 회원이 이용하는 외부 AI서비스로 전송되는 것은 회원의 요청과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회원이 처리를 위탁한 제3자의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 경우, 그 국외이전에 관한 고지·동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따릅니다.
제11조 (제3자 정보의 처리와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제3자의 정보를 커넥터를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변호사법」 제2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준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커넥터를 통하여 사건 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의뢰인 또는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동의 등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소속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보안 정책 및 비밀유지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커넥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커넥터를 연동한 외부AI서비스 계정을 제3자와 공유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통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커넥터를 통하여 처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회원의 위탁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정한 목적의 범위를 넘어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합니다.
제4장 금지행위 및 책임
제12조 (연동의 해제 및 접근 권한의 철회)
① 회원은 자신이 이용하는 외부 AI 서비스의 설정 또는 서비스 내 연동 관리 메뉴를 통하여 언제든지 커넥터 연동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제13조를 위반하거나 커넥터 이용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커넥터 연동을 제한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연동 해제 이후에도 이미 외부 AI 서비스로 전송된 데이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0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④ 회원의 서비스 이용 계약이 종료되거나 회원이 제4조의 이용 자격을 상실한 경우 커넥터 연동은 자동으로 해제되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접근 토큰을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제13조 (금지행위)
① 회원은 커넥터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회사가 정한 이용 조건 및 호출 한도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행위
2. 커넥터를 통하여 회사 제공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축적하여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재판매하는 행위
3.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반환 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행위
4.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반환 결과를 회사 또는 제3자의 인공지능 모델 학습 등을 위한 데이터로 수집·가공·활용하는 행위. 다만 회원의 질의에 대한 응답 생성을 위하여 반환 결과가 외부 AI 서비스로 전송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5. 하나의 계정으로 부여받은 커넥터 이용 권한을 복수의 이용자가 공유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판매하는 행위 다만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계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커넥터를 통하여 회사의 서버에 부하를 일으켜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7. 커넥터를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복제·분해·모방하는 행위
8.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회원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제8조 제3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사의 책임 제한)
① 회사는 반환 결과의 완전성, 정확성, 적절성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회원이 이를 활용하여 초래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반환 결과는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원은 이를 자신의 전문적 판단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회원은 반환 결과를 업무에 활용하기 전 원문 및 관계 법령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외부 AI 서비스의 장애, 정책 변경, 서비스 중단 등 회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커넥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외부 AI 서비스가 반환 결과를 처리·가공·표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커넥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⑥ 회원이 커넥터를 이용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⑦ 본 약관에 따른 회사의 책임 제한 및 면책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커넥터의 변경 및 종료)
① 회사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커넥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커넥터의 제공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제16조의 방법으로 사전에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다만 사전에 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고지합니다.
③ 커넥터의 제공이 종료되더라도 회원은 회사가 운영하는 웹 또는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통지 및 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화면 게시, 전자우편, 그 밖에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 또는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회원이 전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며, 중요한 내용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합니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개정 전 약관과 함께 게시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③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커넥터 연동을 해제함으로써 커넥터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개정 사실을 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커넥터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회사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② 본 약관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하며, 본 약관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 법원을 재판관할로 갖는 법원으로 합니다.
③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회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09월 08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