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가 없는 사건을 진행 중이거나,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으신 경우 또는 판례와 법령 외 다른 법률 데이터 검토가 필요한 경우 슈퍼로이어 법률 데이터 선택 기능을 활용해 결정례, 행정규칙, 유권해석 등의 법률 데이터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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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인용된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클릭하여 전문 읽기
변호사 A“형사나 일반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에게는 큰 효용이 없을 수 있지만,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는 저에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출시 예정인 제품 또는 판매 중인 제품과 관련해 질의한 내용 중 공정위의 결정례를 참고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슈퍼로이어는 질의 취지에 맞게 판례와 법령을 포함해 공정위 자료까지 검색해 주니 굳이 따로 구글링할 필요가 없는 거죠.”